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하는 사례를 두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하는 사례를 두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사례
2. 주민소송제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말은 으레 ‘분권’또는 ‘참여’로 손꼽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집권과 차별화되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각각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받아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 내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나 영국 같이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강한 중앙권력을 통해 운영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게 되면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또한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김명용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 2011
임송 <주민소송제, 첫 승소 판결 나와>, 동아일보, 2009
류기형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 정민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