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대한민국 고등학생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체육·예술, 생활·교양,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등학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204단위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제외한 교과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이고, 나머지 94단위는 학교나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 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현재 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의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 단위가 제한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에 맞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교과 과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도 의무적으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원칙적으로는 선택 과목이지만 본인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의 교과 정책에 의해 필수 과목이 된 셈이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 정책에 의해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었다.
내신 등급제가 도입되어 상대평가가 이루어져 상위 등수 퍼센티지에 따라 차등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교과 과목의 참가 인원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상위 등급의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수학을 들어야 하며, 자기의 전공과 연관이 전혀 없는 역사를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학생들은 선택권이 박탈되고, 학업 성취도에 관계없이 학업 이수 시간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성취도와 흥미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절대 평가의 도입과 더불어 교육 정책의 변화이다. 절대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교과 과목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미래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임에 따른 교사의 교육과정 이수 지도 역량 강화 방안 - 연구자료 ORM2021-35-1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방안 탐색 :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중심으로
·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 평가 혁신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뉴질랜드 선택 교육과정 운영이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 주는 시사점 탐색
· https://goodpolicy.tistory.com/632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
· https://blog.naver.com/moeblog/2222465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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