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제주제 :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구성 : 표지, 목차 : 1~2p / 본문 : 3~7p / 참고문헌 : 8p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이 겪는 문제점
1.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1.2. 자기결정권
2.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2.1. 국내 현황
2.2. 영국의 장애인 법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이 학교생활 중 차별을 당한 경험이 또래친구는 50.7%, 교사는 19.8%, 학부모는 18.4%다. 취업(30.9%)이나 결혼(17.9%)을 할 때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20.1%, 2020년 36.5%로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7년 13.9%, 2020년 10.5%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장애인이 겪는 문제점
1.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장애인에게 휴대폰 개통 안 해주는 LG유플러스
뇌병변장애인 ㄱ 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리점 직원은 ‘6종 장애인(발달[지적·자폐성]·정신·언어·뇌병변·뇌전증 장애)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올 경우 (휴대폰) 기기변경이 안 된다’고 답했다.
뇌병변장애인 ㄴ 씨도 지난 7월 5일 서울의 종합통신기기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후견인 증명서, 가족증명서, 부모님 연락처’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다. 또한 제7조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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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NAVER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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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2017. 4. 13. 제2017-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