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하향 찬성 및 반대 토론(각 1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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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에 찬성한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무인모텔에 몰래 입실한 미성년자들이 객실의 침구와 비품 등을 훼손하고, 업주가 오자 본인들은 미성년자이며,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라고 따지며, 경찰들이 신고접수를 받고 온 후에도 경찰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취하며 오히려 경찰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학생들 5명 중 4명은 촉법소년 나이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14세 이상이므로 이후 형사 책임을 지게 되긴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촉법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