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0.통화정책-2(수단) (0)

목차

1. 통화정책의 표준적 수단
(1) 통화정책의 분류
(2) 재할인 및 대출정책 : 기본이론
(3) 재할인 및 대출정책 : 우리나라의 변천사
(4) 재할인 및 대출정책 : 우리나라 현행 제도
(5) 지급준비정책 : 기본이론
(6) 지급준비정책 : 글로벌 변천사
(7) 지급준비정책 : 우리나라 현행 제도
(8) 공개시장운영 : 기본이론
(9) 공개시장운영 : 우리나라 변천사
(10) 공개시장운영 : 우리나라 현행 제도

2. 통화정책의 비표준적 수단
(1) 비표준적 통화정책수단
(2) 공개구두정책
(3)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 QE)

본문내용

(1) 통화정책의 분류
⓵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은 내용상 통화총량을 규제하는 방식과 통화공급경로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⓶ 통화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간접규제방식)
1) 간접적인 수단 : 재할인 및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운영
2) 직접적인 수단 : *대출한도제
⓷ 통화공급경로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직접규제방식)
1)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 등 통화당국이 예금은행 자금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2) 대출대상을 선별적으로 제한·지원하는 방법
⓸ 한 나라의 통화정책이 간접규제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규제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 : 통화당국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한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게 된 경우 : 통화당국은 예금은행에 신용총량에만 관여하는 간접적인 규제를 가한다.

⓹ 금융시장은 점점 발달하는 추세이므로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기본수단이고,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이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⓺ 원래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가능했던 예금은행의 신용배분이나 이자율 등은 시장기능에 맡기게 되었다.
⓻ 결국에는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고 간접적인 규제방식만 쓰게 되었다.

* 대출한도제 : 직접적으로 예금은행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자산을 규제함으로써 신용총액을 조절하는 제도
** 창구지도 : 한국은행이 거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 등의 자금운용을, 금융정세에 따라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금융정책수단

(2-1) 재할인 및 대출정책 : 기본이론
⓵ 재할인 : 고객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은행이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한 후, 다시 은행이 이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할인함으로써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Cf. 재할인 대출은 차입지준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