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서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찬성 입장)
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더욱 건전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실천적 학문이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적합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안 조성은 현장의 필요보다 느리게 조성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사회 구성원들의 니즈와 다른 방향으로 조성될 때도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존재했으므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력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적 수요에 적합한 법제가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사회복지법제 관련된 문제는 최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하의 본문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설명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찬성 입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했다. 이 법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시작점으로 많은 시사점을 남겼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어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많은 사각지대를 양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조건에 부합하는 사회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을 형성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안
·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49272
· bkl 재단법인 동천, <가정의 달에 다시 생각해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 http://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78&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