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나의 생각 레포트 (A+ 100점자료)

소개글

"낙태죄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내용으로 낙태에 관한 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최종 견해를 제시한 레포트로 A+ 100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낙태에 관한 규정
1) 낙태죄 형법 규정
2) 모자보건법의 규정
3) 낙태죄에 대한 외국 사례

3. 낙태죄에 대한 나의 견해

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나의 견해

5. 결론

본문내용

머리말
‘현대사회와 법철학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저번 학기에 들었던 ‘현대사회와 범죄’ 강의의 연장선과 같이 느껴졌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웠지만 가장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직접 글로 써보고 싶은 주제는 단연 ‘낙태죄’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등 낙태로 인하여 버려지는 태아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도 남아선호사상이나 생명경시풍조,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과소비풍조, 낙태에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낙태의 실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년 8억 이상의 여성이 피임을 하고 있고, 먹는 낙태약까지도 개발되어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도 허락이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낙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은 세계 공통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낙태가 성행할 때까지 단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낙태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1. 낙태에 관한 규정
1) 낙태죄 형법 규정
제 269조 1항에 따르면 낙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약물 또는 기타와 같은 방법으로 낙태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똑같이 처벌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전원합의체
편집부. (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