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통치론"을 요약한 글입니다. 전 범위를 도식화하여 핵심 내용을 추렸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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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크에게 인간 : 현명하고 관용적인 존재
인간의 마음을 백지설로 판단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홉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신이 부여함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고 칭함
최소한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라는 사실 수용
자연상태 =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 + 모든 인간에게 자유, 평등, 재산 보호 권리
인간이 보존해야하며 불가침성 : 인간의 이성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유, 생명,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성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자유, 생명,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자연법에 의하면 인간은 영원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었다
자연법은 인간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 자연상태에서 불평등과 갈등이 야기되면 자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불완전 상태에 놓여짐
공동체의 권위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인간들은 타인에게 자연권을 침해당함 = 전쟁상태
⟶ 불평등, 위협 ⟶ 전쟁상태의 경험 자기보존의 안전을 위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 수립
공동체의 목적 : 구성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
이 공동체(코먼웰스) = 우리가 말하는 국가, 최초의 정치사회
정부의 기원
로크의 사회계약론 : 자연상태에서 출발
자연상태의 인간은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연 상태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 공동체를 만들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자처
다수의 사람들이 의결을 통해 공동체, 국가를 만들고 권리를 통치자들에게 위임
통치자 : 권리를 위임한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
*사회 계약론의 핵심
공동체-정부 : 계약으로 결합
정부 : 시민의 권리를 대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시민 : 국가의 법에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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