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대책

목차

1. 근거
2. 현황 및 배경
3. 추진방향
4. 주요내용
5.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현황 및 배경
○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확산*되고 학생 안전 및 상담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 강화
○ (학교폭력 양상)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부각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 (’17) 2.1% → (’18) 2.8% → (’19) 3.6%
중학교 : (’17) 0.5% → (’18) 0.7% → (’19) 0.8%
고등학교 : (’17) 0.3% → (’18) 0.4% → (’19) 0.4%

- 사이버폭력 비중이 신체폭행 비중보다 높아*지고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제적으로도 사이버폭력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는 추세

※ 피해유형별 비중
(’17) 언어폭력(34.1%) > 집단따돌림(16.6%) > 스토킹(12.3%) > 신체폭행(11.7%)
(’18) 언어폭력(34.7%) > 집단따돌림(17.2%) > 스토킹(11.8%) > 사이버 괴롭힘(10.8%)
(’19) 언어폭력(35.6%) > 집단따돌림(23.2%) > 사이버 괴롭힘(8.9%) > 스토킹(8.7%)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8.20. 공포)으로, 그간의 처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대처’하면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3. 추진방향
○ (비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 (목표)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4. 주요내용
1 학교공동체 역량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