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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판례 모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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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25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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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12건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 오투여, 간호기록 미시행, 지시 미시행, 보고 누락, 수혈 이상 등 다양한 분야의 판례를 요약정리 했습니다.

목차

1. 베큐로니엄 오투여로 호흡곤란, 사망에 이른 사건

2. 베큐로니움 투약 후 의식불명

3. 근육주사 후 우측좌골신경손상에 이른 사건

4. 둔부근육 주사 후 고관절 감염증이 발생된 사건

5. 염화칼륨을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1) 쟁점사항

6. 근육주사 후 말초신경병증발생사건

7. 수혈시 간호사의 주의의무

8. 간호기록부 작성의무자

9. 간호기록 의무작성자

10. 간호기록조작 입증방해사건

본문내용

■ 쟁점사항
잘못된 투여처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약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 사실관계
2000. 3. 7. 병원에서 횡문근육종 진단하에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피고 병원 마취과 소속 의사는 수술일에 투여한 약제를컴퓨터에 입력하면서 1병의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를 적게 입력하였고,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다음날인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는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 다음날 전날 투여한 약들을 그대로 다시 투여하는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는 앞서 본 경위로 컴퓨터상으로만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투여 지시된 바도 없고, 실제로 투여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 1병을 주사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약처방을 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도 위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으로서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위 처방에 따라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 10mg을 정맥주사 하였고 투약받은 직후이상소견을 보여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2001. 11. 25. 암의 호흡기 전이 등에 의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져 사망하였다.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술 이틀 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 전과 같은 약을 처방하게 되었으면 실제로 하루 전에 투여된 약이 어떠한 약인지, 수술 후 회복과정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 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핀 후에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할 때 사용되는 전신근육이완제로서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여하면 아니되는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를 그대로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린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는 수술 후에는 처방되지 않는 약으로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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