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에는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들도 한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자아확립과 개인적인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는 인권이 있는 사회 구성원이란 의미다. 자신이 속한 국가나 공동체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들의 인격 보호를 위해 차별과 규제를 거부하고 보호받을 권리와 법적 절차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인권 침해,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며 그것을 개인적으로 극복한 사례,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한 이야기들이 전 인류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와 차별 사례를 몇 가지 선별하여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라파엘의집 장애인 학대 사건, 복지부의 ‘대형시설 전수조사’ 이어 경찰청 앞으로,
· https://theindigo.co.kr/archives/18666
·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73300004
· 장애인 보험 가입, 일단 거절하고 봐라?,
·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001420100226160301209875
·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 키운 경주시 소극행정…국민감사청구 접수 임박,
· http://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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