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제1조부터 제15조)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다음 제시된 다섯 가지 주제대로 한글파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교
4) 국민의 책임
5)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및 신청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법률로서 1995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본 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을 파악하여 다섯 가지 주제로 내용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 본론
①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참고 자료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글항아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08&lsiSeq=21726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