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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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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8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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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폭력범죄

본문내용

1.성폭력범죄

성폭력 범죄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강간,성추행 등이 있다.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이라는 법으로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하며, 수사 및 재판, 형의 선고 등에 있어서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규정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의 수고자에 대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관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는 얼굴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고,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 할 수 있으며 각급 법원에 증인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정쾌영 저 「현대생활과 법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찾기 쉬운 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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