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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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범죄

본문내용

1.성폭력범죄

성폭력 범죄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강간,성추행 등이 있다.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이라는 법으로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하며, 수사 및 재판, 형의 선고 등에 있어서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규정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의 수고자에 대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관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는 얼굴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고,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 할 수 있으며 각급 법원에 증인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참고자료

· 정쾌영 저 「현대생활과 법률」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찾기 쉬운 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