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보장에 대한 영향과 고용기본소득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 제4차 산업혁명과 고용·기본소득의 관계
3.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보장에 끼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제도로 이러한 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사회보장은 일반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가 실시되었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맹인·요보호아동·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실업보상법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체계화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은 5대 악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여 빈민과 같은 특정 집단을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주의적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전 국민의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사회보장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규정하여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면서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슬 및 관련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물질·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총체적인 생활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사회보장을 실시하면서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를 사회복지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로 5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의 상태로 추락한 계층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 사후 보장적 성격을 띠며 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상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노령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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