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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빈곤과 경제발전1. 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경제발전의 7가지 차원(dimension)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행동경제학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빈곤 대책은 어떤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까 본인의 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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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7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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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와 경제발전의 7가지 차원
2. 행동경제학에 입각한 빈곤 대책

본문내용

일반적인 인류사회의 경제발전은 경제성장률을 알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을 중심으로 시장의 규모와 경쟁력을 경제발전의 척도로 본다. 국내총생산 등으로 경제발전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은 고전 경제학의 학문적 기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맡기며, 정부나 사회는 국방, 공공재,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여 시장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1723~1790)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가격경쟁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안정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고전 경제학은 이론과 현실에서 괴리를 발생시키고,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발전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경제학이 효용극대화와 비용편익분석 등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제학 만능주의의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지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등장한 학문적 기조가 후생 경제학이다. 후생 경제학은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추구에 있다는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후생 경제학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 추구’에 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려고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후생 경제학의 큰 발전을 이끌어낸 인물은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1933~, 이하 센)은 후생 경제학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에서의 행복 교안
행동경제학 교안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 소병희(2014).
‘아마르티아 센,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새 지평을 열다.’, 장상환(2009).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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