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및 연구배경

2. 문제의 정의 및 현황
1) 문제의 정의
2) 문제의 현황
⓵녹조현상
⓶생태계 교란
3) 문제의 결과
⓵녹조현상
⓶생태계 교란

3. 문제의 원인 – 기능적 갈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1) 이론적 시각: 기능적 갈등주의
2) 원인: 개인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

4.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과 평가
1)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과 실효성 평가
⓵녹조제거를 위한 예산 투입

5.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제시
1) 해결책 및 대안
⓵친환경적 수처리제
⓶천적생물을 이용한 녹조제어기술
⓷천연어종의 보호
2) 맺음말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및 연구배경
4대강 사업에 대한 첫인상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여러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불투명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하지 않는 태도는 더 놀라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인가 아닌가부터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 대운하 사업인지 아닌지 등 수없이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당장 국민들의 의견이나 언론을 보았을 때,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개인이나 보도자료를 보고는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직접 객관적 자료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써야할 비용도 크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 늦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토의해보고자 한다.

2. 문제의 정의 및 현황
1) 문제의 정의
4대강 사업이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2일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2009년 국토해양부에 의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질 및 생태계 악화를 막고, 수상레저 및 문화 활동을 확대하며, 국토공간 디자인 품격의 향상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