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남북통일 반대 입장-현실성을 바탕으로

소개

"<레포트>남북통일 반대 입장-현실성을 바탕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일 비용
2. 북한 주민은 난민이 된다
3. 언제까지 같은 민족?
4. 중국은 북한을 흡수하지 못한다.

본문내용

1. 통일 비용
우리나라와 북한이 분단된 지는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괴리는 아주 심해졌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일뿐더러 북한의 인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경조차 해 보지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만약 남북통일이 된다면 과거 독일 통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전문가들은 갑자기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사용될 통일비용이 최대 3000조까지 들 수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몇 년 치 국가 예산이다.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다. 자칫 남북통일이라는 달콤한 목표 때문에 국가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통일 한국이 세워진다면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파제가 되는 만큼 온갖 분야에서 해당 국가들의 방해와 훼방이 극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데 통일 비용으로 몇 년 치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가능할 리가 없다. 요약하자면 남북통일은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외부 국가들의 견제에 무방비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변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부 국가들이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자칫 엄청난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우리나라와 북한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몽상에 가깝다. 당장 북한에 살고 있는 수천만 북한 인민들에게 새로운 사회화 교육, 가치관 교육,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적응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간단하게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