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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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장

교육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주요 권한
① 교육의 관한 대통령령의 반포
②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③ 주요 교육 공무원의 임명
④ 국무회의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 행사

교육자치의 원리
- 지방분권의 원리
- 자주성 존중의 원리
- 민중통제의 원리
- 전문적 관리의 원리

지방교육자치 원리

민주성의원리
전문성의 원리
① 지방자치에 보다 중점을 둔 원리
② 민주성의 원리는 두 가지로 구체화
- 주민자치의 원리(주민통제의 원리) :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 → 교육위원회 제도
-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창의적·자율적으로 교육업무 처리
① 교육자치에 보다 중점을 둔 원리
② 전문성의 원리는 두 가지로 구체화
- 자주성 존중의 원리: 분리·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전문적 관리의 원리: 일반 관료가 아닌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리·교육감(장) 제도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주요 쟁점
① 교육의 자주성 원리를 살릴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없다.
②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낮춘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③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미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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