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글쓰기 학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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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정점에 있는 국가를 대표한다.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이 지난 2021년 4월 1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를 시행했던 19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인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8년 5194만 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후, 2029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6조 3,000억 원, 2019년 32조 3,000억 원, 그리고 2020년 37조 6,0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금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동 수당과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태헌,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제 10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16-24.
박성우, 「매년 수십조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조선일보>, 2021.0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0946.html)
송영훈, 「[팩트체크] 임신부터 대입까지 양육비 1억원으로 가능?」, <뉴스톱>, 2018.08.23.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894)
이재윤, 「[그래픽] '출산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 <연합뉴스>, 2020.04.17. (https://www.yna.co.kr/view/GYH20200417000100044)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
통계청,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1.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FAMILIES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N. Y.: UN Women, 2019.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My Body Is My Own, New York, N.Y.: UNFP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