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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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규제정책의 수단
(1) 금지와 격리
-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쓰레기 투척금지, 소음금지)
- 격리: 공해발생 행위를 허용하되 다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격리하는 방법(공장과 주거지의 격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격리)
(2) 행정처분
- 권리설정 행위: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특허)
- 보충 행위: 특정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의 유효성의 전제 조건으로서 규제기관의 협조를 요하게 하는 경우(인가: 도시재개발인가)
- 금지해제 행위: 법령으로 국민의 특정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등록과 신고:
= 등록: 허가행위를 요하지 않고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일반적 금지의 해제를 받는 경우
= 신고: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행정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일반적 금지의 해제를 받는 경우
(3) 기준설정
- 기업 활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효과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을 통해 실현하는 것
- 정치적 설득력이 강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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