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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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간호법
2 . 간호법 vs 의료법
3 . 외국의 간호법 사례
4 .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입장
5 .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6 . 간호법 제정 진행 과정
7 . 해결 과제 및 나아갈 길
8 . 논문
9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간호법 이란?
❖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
❖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필요성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의료법에 의한 업무 규정의 미비

2019 간호정책 선포식

5대 중점 과제
첫째,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의 보건의료 체제 개혁
둘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참고 자료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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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2018, 보건사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