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작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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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2. 제3의 길
3.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투자국가란?
1998년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가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그의 책 제4장. [사회투자 국가]의 첫 장에 ‘국민들에게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요한 전환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적•도덕적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사회교육 등과 같은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회투자 전략을 채택하는 국가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와 ‘신 노동당’의 정치와 연관되며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국가 모형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전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이의 ‘제3의 길’로, 소득보장보다는 인적 자본 및 기회의 재분배에 투자함으로써 복지가 갖는 생산 주의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iddens, 1994; 1998).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는 세계화 시대에 사민주의의 이상인 완전고용과 평등을 달성함에 있어서, 전통 좌파와는 달리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다. 즉, 사회투자국가는 자유시장경제의 혁신과 생산력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 통화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을 받아들이되,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산층은 물론 시장에서 낙오된 시민과 그 자녀에게 제2의 도약이 가능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다(양재진･조아라, 2007: 214). 사회투자국가가 갖는 개념적 모호성과 가치, 목표, 정책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럽과 영미국가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수용되었다.1)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볼 때, 사회투자국가는 발전주의 복지국가와는 다른 정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제정책 우선성과 사회정책의 종속성이라는 위계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경제는 생산적이지만, 복지는 비생산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참고 자료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생각의나무. 2008(개정판)
도서관과 작업장(스웨덴,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옌뉘 안데르손. 책세상. 2017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상진. 한국문화사.2018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권순미. 한국사회정책 제25권 1호.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