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래포트(A+받음 평균학점 4.14 졸업생)

소개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래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1. 지방세와 지방재정 조정
2. 불공정한 조세제도
3. 복잡한 세금처리 절차와 세금납부를 위한 부대비용 발생
4. 낮은 개인소득세 납부율과 높은 지하경제

Ⅱ.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1.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상승 억제
2. 지하경제 해결방안
3. 조세 효율 극대화
4. 부가가치세의 확대
5.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세금의 중요성 강조와 정부의 신뢰도 확보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1. 지방세와 지방재정 조정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비중인 전체 조세 비중에서 20%내외를 차지 하는데 반해 지방정부의 지출은 일반정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출 비중은 국제 표준보다 높고 지방세의 비중은 국제 표준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영, 현진권, 2005).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자치 단체 간 경제력 격차가 매우 커 세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왜곡되며 비효율화 현상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출은 방만하게 하는 행태가 발생한다.

2. 불공정한 조세제도
노력의 정당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세는 꽤 높은 수준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지만 전업 주식 투자자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높은 수익을 얻는 등 불공정한 세금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업체 임원인 직장인의 연봉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세율 35%가 적용되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식을 매입, 매도하여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스란히 높은 수입으로 들어온다. 근로가 아닌 많은 돈만 있다면 점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투자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 복잡한 세금처리 절차와 세금납부를 위한 부대비용 발생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 외에 세금 납부를 위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의 경우 비중이 낮아 큰 타격이 없지만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 역시 월 900만원의 매출의 10% 이상인 15만원을 매월 세무 기장료로 지급해야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