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도와 적용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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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문화영향평가제도와 적용사례
2. 2012 여수 세계박람회
3. 2018년 문화영향평가 사례

본문내용

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들은 국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면 어떨까? 당장 내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과 등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때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이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해당 정책,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화영향평가제는 문화기본법 제 5조에 기반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