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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및 SPSS를 통한 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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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22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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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및 SPSS를 통한 모형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저출산·고령화 요인들에 관한 연구
2. 사회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Ⅲ. 출산율 모형의 개발
1. 출산율 모형의 개발
2. 출산율 회귀모형의 개발

Ⅳ. 모형측정 및 분석
1. 모형측정을 위한 자료
2. 모형측정결과

Ⅴ. 결과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사상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몇몇 부정적인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경우 230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1.5명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명 미만대로 진입하며 인구 구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해진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저출산 재원을 통해 출산 장려정책을 사용해왔다. 이 정책 예산은 2019년 30조 가까이 책정되었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은 약 143조원 가량이다.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복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출산율 수치를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를 찾아내고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 인당 총소득, 사교육비, 실업률, 인당 보건의료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변수의 유의성과 정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개발 및 방향성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을 찾고, 출산율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택하여 비교한다.

참고 자료

김현식 (2017),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출산율에 주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진영․임응순․정군오 (2009). 출산율과 교육투자에 기초한 소득불평등의 지속성. 한국경제발전학회
하준경 (2012)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연경 (2015)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정관리 : 노동 시장 내 여성 고용 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한지영,이내영 (2017)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산후조리 실태 분석.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홍성란,김병규 (2018)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율과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안동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이론 전공
이석환 (2014)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종하,황진영 (2018)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의 유용성. 한국지방재정학회
고경훈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태현, 이정기(2016) 지방자치 뒷받침을 위한 지방세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세 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한국재정학회
배호중 (2018)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2000년 이후 초혼가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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