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자력정책,화력발전,태양광발전,풍력발전

목차

1. 탈원자력 정책 설명
2. 탈원자력 정책에 대한 의견
3. 화력발전이 유발시키는 미세먼지 영향
4.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과 경제적 한계점
5. 풍력 발전의 문제점과 경제적 한계점

본문내용

탈원전 정책, 즉 탈원자력 정책이라고도 하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다. ‘원자력 제로’라는 목표를 두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노후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사를 아예 중단하는 것 등을 주장했다.
여기에 원전의 비중을 향후 10년 뒤까지 30%에서 18%로 낮추는 것이 포함됐다. 또 LNG는 20%에서 37%가량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5%였던 것을 20%로 높이겠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시작된 이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민 배심원단 등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탈원전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8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다. 사실 원전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원전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국가는 없다. 핵연료봉 등과 같은 방사능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려면 최소 10만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이재용 (2020).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에너지전환 정책 중단 촉구 :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_두산중공업구조조정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 Electric Power, 14(5), 52-53
이재용 (2019). 제3차 에기본 원전 발전비중 대폭 축소, 산업정치계 발끈. Electric Power, 13(5), 16-17
이훈 (2019). [이슈대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하면 미세먼지 해결될까?. 전기저널, 30-31
이훈 (2020). [電력질주] 풍력발전, 지역 대표 마을 만들다 : 귀네미마을, 태백풍력 이어 귀네미풍력 준공 앞둬 남부발전, 국산 풍력 100기 프로젝트 반환점 돌아. 전기저널, 8-11
황민수 (2020). 소규모 태양광 발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기저널,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