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례의 개념 및 특성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III. 결론

본문내용

읍, 면, 동이었던 범위가 시를 이루고 군을 이루고 구를 이루게 되면서 각 구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발전된 역사가 전반적으로 짧기에 이들의 권한도 계속해서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혜택에 대한 관심도도 달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함에 대한 호소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부터는 각 뉴스에서 민원으로나 사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대상으로 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자치구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례를 선택하였다. 여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여성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 양육에 대한 조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남구 조례
[2011-정책개발-028]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2011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