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한국의 잔여적복지제도 장애수당, 제도적 복지제도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한국의 잔여적복지제도 장애수당, 제도적 복지제도 아동수당에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레포트는 2019년 12월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19년 기준 레포트임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 잔여적 복지제도란
2) 제도적 복지제도란
2. 한국의 복지정책
1) 잔여적 복지제도 “장애수당”
2) 제도적 복지제도 “아동수당”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라는 기본 개념이 맨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부터 한국의 복지는 전반적으로 선별복지에 가까운 편이었다. 초기복지는 지금의 복지와는 판이하게 자선적이고 구호적이고 의존적이었던 반면, 현재의 복지는 직접적이고 통합적이며 구체적인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처럼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가 보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선별적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제도들도 여럿 존재한다. 문제는 복지재정이 비안정적이고 복지의 만족도까지 낮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더욱 늘리려고 하는 정부에게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선택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니 만큼 우리는 복지제반에 대한 상황분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인 즉, 각각의 복지제도의 정확한 의의를 헤아려 그 장단점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는 인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또 그 사례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세밀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 잔여적 복지제도란
잔여적 복지제도는 공적 부조 혹은 사회적인 서비스, 아울러 정상적인 시장을 통해서 제공받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 정책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자원들이 고갈됨과 동시에 욕구를 충족해주는 기능마저 상실되었다는 것을 국가에 증명한다면 국가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선별복지는 정기적 구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와 엇비슷한 임시적 구호 성격의 제도도 존립한다. 즉, 수요공급의 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이를 국가에 입증한다면 국가가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의 급여혜택을 제공해주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해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선별적 제도와 보편적 제도의 경험차이를 중심으로-』, 송혁(2016)
·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보건복지부
· “잔여적 복지”, 행정학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503&cid=42155&categoryId=42155
· “보편복지”,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85&cid=43667&categoryId=43667
· “내년부터 아동수당 100% 지급 왜?..선별기준, 행정비용, 재산공개 ‘3중고’,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9856661940276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