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기본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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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주제
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정책, 제도 등)의 실제를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아동의 기본권이란 모든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현재)이 지키기로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다.
ⅰ)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참고 자료

KBS NEWS “어린이집서 3살 아이 학대 의혹-경찰,보육교사 입건, 정유진 기자
경향신문 “생후 2개월 된 아이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 강현석 기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아동복지론 – 노병인 -공동체 – 2016
아동복지론 – 공계순 –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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