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 )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이지 않은, 당장에 금감원 혹은 공정위에 제안하여 실행이 가능하도록 수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두 가지와, 해당 대안이 독립성을 높일 근거를 함께 제시하라.

소개

1. 국제회계기준(K-IFRS)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칙(Rule)이 아닌 원칙(Principle) 중심의 회계'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예를 들면, IFRS 이전과 달리 유형자산 매각 등 영업외수익도 영업이익에 임의로 계상이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이를 막기위해 회계처리규정 (GAAP)을 구체화하여 규칙화 하는 것은 전세계 130개 국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反하게 된다.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막기위한 각자의 방법을 실행적으로 제시하라.

2.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진을 감시한다. 한국의 사외이사들은 독립성이 매우 취약하여, 99.9%의 안건에 대하여 경영진 의견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스티브잡스 (Steve Jobs)가 자신이 세운 Apple에서 좇겨나는 등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경영자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이지 않은, 당장에 금감원 혹은 공정위에 제안하여 실행이 가능하도록 수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두 가지와, 해당 대안이 독립성을 높일 근거를 함께 제시하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인 IASC에서 기업의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성 등을 맞추기 위해 제정한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는 편이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 등의 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회게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 등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회계기준인 K-GAAP는 개별 재무제표와 취득가 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상황을 보았을 시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에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실속이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금융자산 등이 부풀려져 좋은 회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상식연구소, 시사용어사전 1130, 서원각, 2021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ff4fa83710b789d9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