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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론-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2개씩 제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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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5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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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본 정강정책
1. 민주당
1) 경제 정책
2) 외교 정책
3) 사회, 복지 정책
2. 공화당
1) 경제 정책
2) 외교 정책
3) 사회, 복지 정책

Ⅱ.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
1. 민주당
1) 미국 내부적인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우선
2) 환경문제 인식과 기반시설 증대
2. 공화당
1) 기성정치에 대한 백인 노동자(Rust Belt)들의 지지
2) 미국 우선주의

Ⅲ. 출처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본 정강정책
1. 민주당
1) 경제 정책
(1) 일자리 창출
① 공공부문 고용 창출
② 중소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일자리 창출
(2) 조세
①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
② 중산층 이하의 가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3) 환경/에너지
① 기후변화 대책 지지 ② 기후변화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 아동의 미래와 건강 등에 시급한 위협
③ 청정에너지 개발
(4) 재정정책
①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
② 국방비 절감
(5) 무역
① 과도한 규제 중단 및 선별적인 규제 완화
② 일자리 창출하는 무역정책 개발

2) 외교 정책
(1) 대외 정책
-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미국의 안전과 세계평화 유지
(2) 한미동맹
-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협력 유지
(3) 대북 정책
①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제재
② 북한 인권 유린 행위의 중단 압박
③ 북한에 의한 위협의 제한과 억제
(4) 중국 및 동아시아 정책
①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 유지
② 원차이나 정책과 양안 관계법 지지 ③ 티베트 포함한 중국 인권 증진 촉진
④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인터넷 검열, 사이버공격 등에 맞설 것
(5) 중동 정책
①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지역 주군 철수
② 이스라엘 안전 보장 지원
③ 외교적 해결책을 통한 이란 핵무기의 보유 저지

3) 사회, 복지 정책
(1) 보건의료
-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한 의료 보험 혜택 확대
(2) 복지
①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제도 강화
② 사회보장 제도의 유지
③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3) 시민권
① 여성 차별 철폐 주장
② 동성결혼 찬성 등 성소수자(LGBT) 보호
③ 총기 규제의 필요성 인정
(4) 이민
① 오바마 이민개혁 지지
② 이민법 개혁을 통한 불법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포용
③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 등 비판

2. 공화당
1) 경제 정책
(1)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참고 자료

이정진, 2012 미국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67호, 2012년
김만흥,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특별보고서, 2021년
박영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7가지 정책들, 주간경향, 1430호, 2021년
박영석, <그래픽>미국 대선 민주당•공화당 정강 비교, 연합뉴스 2016.07.26.
(www.yna.co.kr/view/GYH20160726000700044)
성민호, [분석]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관련 정강정책, 시사경제신문 2020.08.20.
(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8)
유종일, 트럼프를 보면 세계화의 미래가 보인다, 프레시안 2017.06.19.
(www.pressian.com/pages/articles/161184#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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