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소개

과목명: 지방행정
주제: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외 중앙부처간 갈등과협치의 사례를 각각 제시하되, 즉 협치에 의해 양측의 조정과 타협이 잘된 사례 및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지못해 결국 미해결 또는 법적 다툼으로 확산된 사례를 들고, 그원인과 처리 절차, 이해관계자 양측 주장을 분석, 평가할 것

목차

1. 전문

2. 서론
1) 이론적 배경

3. 본론
1) 부산-경남 신항만 갈등
2) 안양시 새물공원조성사업
3) 사례로 볼 수 있는 교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문
본 보고서는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과 처리 방안, 이해관계자의 주장은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 서론
한국은 1995년 6월 27일 민선 직선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되었다. 오랜 기간 지방자치를 통해 유지하였던 중앙집권적 정치 제체가 분권적 정치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고, 주민 차지의 자율성이 확보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춘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지방의 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분권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걸맞지 않게 책임성 부족 등으로 국가의 사업 추진 또는 중요 정책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갈등 또는 비협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선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는 지역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 강도가 커지는 등의 지역이기주의 심화를 가져왔다.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NIMBY’현상 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정부의 국책사업을 막는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간에 있어서도 이해집단의 이기주의, 소지역주의를 만들었고,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키고 집단행동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 특히, 인구의 도시 집중화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도시화는 광역적 행정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갈등이나 분쟁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또, 과거에는 단순하였던 갈등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장기화되는 것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 간의 해결 방안을 확인하기에 앞서 과거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갈등 해결을 실패하여 법적 다툼까지 연결된 사례로는 부산-경남 신항만, 해소한 사례로는 안양시 새물공원 조성 사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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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2d50a9e062ab53bffe0bdc3ef48d419
· 이난영, (2017).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 사례 분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3a52b7fa8815d1fffe0bdc3ef48d419
· 전형상, (2010).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02ec6bb39fd9a82ffe0bdc3ef48d419
· 서울신문, 하수처리장 지상에 공원·골프장…전기·화력발전소 연료도 만든다, 2021.03.30.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10160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