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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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정력의 개념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공정력이다. 대한민국은 행정법에 공정력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여러가지 이론으로 근거가 설명된다. 그러나 행정법관계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적인 기술의 요청에 기인해서 법적안정성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공정력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이다.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적법한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판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과 공정력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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