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E035] 법과 인권_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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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독일의 케이스
1.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 –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2. 현행 독일 헌법에서의 권력 분립

III.한국의 케이스
1. 현행 헌법의 문제점 –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2. 2개헌 가능성에 대하여IV.결론

본문내용

‘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위에 서술한 바이마르 헌법 제 1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바이마르 공화국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워졌다. 그리고 국민회의를 통해 1919년 8월에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의 혁명정신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20세기에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이 어느 나라 헌법의 모델이 되고, 현 시대에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민주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바이마르 헌법의 민주적 성격을 드러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마르 헌법 제 22조에 의하면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의하여 선출된다. 둘째, 제 41조에 의하여 대통령은 모든 독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와 같은 두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였다. 또한 바이마르 헌법은 제 109조에 평등에 대한 원칙을 6개항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신문(2017), 대한민국 헌법 근간인 바이마르 통해 민주 가치 찾길, 2017.02.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70222.22021191938
· 김효전(1998),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한국헌법학회, 439-484p
· 마석한(1999),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역사와실학, 675-699p
· EAI(2016), 독일 정치에서 배우는 대통령의 성공조건, 2016.12.05
· 네이버사전, “의원내각제”, (검색일 : 2017.05.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1027&cid=46626&categoryId=46626
· 네이버사전, “독일의 연방대통령”, (검색일 2017.05.03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527&cid=43856&categoryId=43857
· 네이버사전, “헌법”, (검색일 : 2017.05.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710&cid=40942&categoryId=31696
· 국민일보(2017), [공약검증 리포트] “대통령 권한 축소 한목소리...방법론은 5인 5색”, 2017.05
· 국가법력정보센터
· 포커스뉴스(2016),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최종 탄핵 결정할 헌법재판관 '성향·임기'가 관건’, 2016.12
· 중앙일보(2017), 탈당 13인에겐 비난 쇄도…바른정당엔 후원금 봇물, 2017.05.04
· 김태운,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 및 그 예단적효과」,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7권2호, 2010, 9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