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의 과실 이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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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독수의 과실 이론의 의의와 검토 과제

독수의 과실 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 없다’ 는 이론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영미법에서 고안된 이론들이 다수 있다.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위수증거 이후 피고인이 자의로 행한 행위는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순화시킨다)’,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위법한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된다)’,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위법한 압수·수색과 관계없이 독립된 근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된다)’.

특히 위수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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