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소개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설

2. 재분배의 사상적 전개
1) 공리주의
2) 형평과 평등(롤스식 자유주의)
3) 자유지상주의
4) 공동체주의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6) 아마르티아 센의 사상
7) 정의론의 각 사상의 시사점

3. 현재의 경제상황과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 방식
1) 재분배 시스템과 경제성장(미국 · 캐나다와 스웨덴의 교훈)
2) 재분배 시스템과 결과 기회의 평등(한국 경제의 현황)
3) 불확실성의 존재와 부적정한 자원의 부존

4.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
1) 현대적 재분배 방식의 특징
2)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실현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복지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와 함께 현대적 재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한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를 차지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구제와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배적 정의가 요구된다.
분배적 정의는 법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 하에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부여하는 권리이며 의무이다, 기회, 자원,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요청한다.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정부로 옮겨가고, 큰 정부로 흔들리면 작은 정부로 수정하였고 향후에도 복지정책은 그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Ⅱ. 재분배의 사상적 전개
재분배의 사상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상사이다. 그 사상의 구체적인 변천으로, (1)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공리주의1), (2)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3)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면서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비난하는 자유지상주의, (4)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주장하는 공동체론,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6)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력 접근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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