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요약(중대산업재해 파트)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중대재해처벌법 골자
2) 경영책임자등 범위 해석
3) 중대재해처벌법 구조
4)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중대산업재해)
1) 직업성 질병의 종류
2) 안전보건확보의무
3) 안전보건교육 수강

본문내용

* 경영책임자 범위 해석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함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 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o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 책임과 권한 /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