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다자간 안보협력

소개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국제관계이론의 이해와 생각
Ⅲ.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
Ⅳ.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분쟁
Ⅴ. 한국과 중국의 동북공정, 간도문제
Ⅵ.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
Ⅶ.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국제안보 및 협력
Ⅷ. 맺는 말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는 전지구적 세계화의 추세 및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개인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한 미 FTA협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간에도 무한 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고 갖가지 협상과 로비, 국가 간의 미묘한 감정 대립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영역을 한정시켜, 동북아 국가 간의 영토 영유권에 있어서도 역사 사료를 통해 자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도모하려는 경쟁 또한 치열하다.
동북아의 많은 세력들이 상이한 목적을 갖고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땅의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의 각각의 영토분쟁은 상이한 입장으로 현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 외교 등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일본·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입된 동북아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 방공 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영공문제는 국가의 영토적 우위 선점을 향한 경쟁심리 및 국익추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갈등 양상이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영토에 관한 문제는 한 치도 양보도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한편, 국가의 형성과 질서 수립과정에서 영토문제 원인을 발생하였고, 현재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조정자·균형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아시아에로 복귀(pivot to Asia), 정책에도 명확하고 효과성있는 외교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난 상태에도 2020년까지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축소가 불가피한 미국은, 작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 순방시에 단지 한미·미일동맹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실망감을 자아냈다.

참고자료

·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2002)
·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모델, 한국아시아학회, (2016)
· 양기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4)
· 박정원,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법 : 자결권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2)
· 리단,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2010)
· 변창구, 동아시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2000)
· 정경영, 동북아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 전재성,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