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4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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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시장실패: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외부효과등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로 파레토 최적배분 상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 효율적인 소유권의 성질: Titenberg (2005)에 따르면 배타성, 이전성, 실행가능성을 만족할 때에 소유권이 효율적이다.
(3) 외부경제와 외부 불경제: 경제주체의 행동이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주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외부경제,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특정 주체에게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 한다.
(4) 파레토 최적배분: 다른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자원배분 상태를 말한다.
(5) 비 경합성과 비 비제성: 한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비 경합성이라 한다.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효용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비 배제성이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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