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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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치주의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에서 시작
1) 예측가능성
- 법은 예측가능성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며 일상생활의 기반이 된다.
- 소급입법금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등이 파생된다.
2) 자의의 배제
- 권력자에게 적용
3) 견제와 균형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4) 사법심사
-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존재한다.
-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기본권 보장
- 궁극적 가치
-
2. 법치주의의 의미 :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이다.
-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해 법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조차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전제되는 것.
- 따라서 준법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할 원칙.

3.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였다.
1)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하기만 하면 국가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관점에 의하면 합법성만 가지게 되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와 통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에 의한 불법이 저질러 질 수 있다. 이로써 법은 독재정치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합법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극도로 부정의한 법은 실정법이 아니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 실정법이 우선되지만, 실정법이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정의에 위반되는 경우,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므로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87도23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요지
▶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의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라고 볼 수 없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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