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

소개

정신건강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관련 법률 변천과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의 영역과 인권보호
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현황 및 한계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호주 지역사회방문자프로그램
3)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차별금지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나, 인권보호에 대한 찬반의견은 아직까지도 많이 나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형범에서 범죄를 일으킨 자가 정신장애인일 경우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정신장애인이고 피해자가 비정신장애인인 경우 법을 원망하기도 하며,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이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의 대표적 사례인 조현병환자의 경우 잔인한 범행을 보이고, 본인의 정신 병력을 제시하면서 감경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사회적 비난과 물의를 무마하는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신 병력의 이력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그들이 더욱 격리되고, 정상인의 생활범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이며, 그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측면의 개입방법에 대하여 의료시설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참고자료

·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분석_하유정, 전상남, 홍현숙, 김진학_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2016
·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과제_장명찬_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