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 무상보육의의 문제점
2.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정책에는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이며,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선택적인 복지라고 한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가 되고 있다. 한국의 복지에 대한 수준이 국내총생산(GDP)대비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27%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비용부담을 정부와 지자체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복지의 수준을 축소하여서 선별적인 복지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쪽이 팽팽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인 무상시리즈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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