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소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각각의 장단점과 사례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복지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목적 이외에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튼튼한 ‘안전망’을 제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이 사회 내부에서 이뤄져 또다시 더 나은 복지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으로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시행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정책을 설계한다. 한정된 재원과 많은 대상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복지정책은 크게 누가 그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로 나뉜다.
수혜 자격을 따지지 않고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을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는데 비해, 선별적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상자를 고르고 그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강충경, <보편적 복지국가, 핀란드식의'디지털복지'가 정답이다>, 프레시안, 2020.12.14.
· 고찬유, <선택적 복지, 60대 이상 선호… 연령 낮을수록 "비례적 복지">, 한국일보, 2015.2.23.
· 권혁주; 김효정; 송재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2012 여름): 161~184쪽.
· 이용욱,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 뜨거운 논전>, 경향신문, 2011.1.11.
· 이진영; 황상현,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2쪽.
· 전영준; 김성태; 김진영,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2013, vol. 61, no. 2.
· 황상현,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창&논, 2011.5, vol.5, 52~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