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해 서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사례
1.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3) 공공부조의 특징 및 급여형태

2. 해외의 공공부조 사례

Ⅲ.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1.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2.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과도한 행정비용의 문제

Ⅳ. 결론 및 해결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수당, 공공부조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예방을 위해 설계되고 운용되지만 그 효율성 측면에서 빈곤해소의 최종적인 책임은 공공부조제도로 귀결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등을 기준으로 빈곤선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야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관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면 대상 효율성과 정책효과성이 자연스럽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행정비용과 재정소요액이 매우 많아져 이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내기가 힘들어진다. 이처럼 현대적 복지국가에서는 빈곤의 해소를 달성한다는 목표와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나타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현상 속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이론적인 배경과 그 특징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비교검토하고 해외의 공공부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가진 문제점을 세 가지로 분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간략히 기술할 것이다.

Ⅱ. 공공부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사례
1.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의 경우 ‘공공부조’, 영국은 ‘국민부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사회부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을 출두로 ‘공공부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으로 그 이름을 대체하였다.

참고 자료

https://www.ssc.go.kr/menu/info/info030103.do (사회보장위원회)
빈곤선과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고찰’, 사회복지정책, Vol. 40, 박능후(2014).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124호, 김미곤(2014).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외(2013).
우리나라 공공부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박혜진(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