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하여 국가별로 정리하여 나열한 후, 국가별로 나타난 내용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하여 국가별로 정리하여 나열한 후, 국가별로 나타난 내용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신빈민법
(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4) 베버리지 보고서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기원
(1) 비스마르크의 채찍 정책
(2) 비스마르크의 당근 정책

3.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기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국가 책임의 사회복지가 등장한 나라는 영국이다. 흔히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효시라고 평가 받는다. 1601년에 제정된 법이다. 영국이 얼마나 사회복지와에 대한 개념에 일찍 눈을 뜬 나라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지방의 교구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던 구빈 행정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었지만 현실은 빈민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빈민들의 자유로운 행동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법이었다. 예를 들어 이 법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Workhouse)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와 보호를 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역자가 일을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 더 이상 부랑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나 병자, 노령자, 어린이, 정신이상자, 맹인, 농아 등의 경우 민긴 담독권이 원내구제(indoor relief)를 하도록 하여 이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음식물과 으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즉 도제살이를 하도록 하였다.

(2) 신빈민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정주법, 작업장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의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로 영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가 있는 법은 1834년에 제정된 신빈민법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로 제정된 일련의 법들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억압적이거 형사법적인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장치들을 마련했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welfare24.net)
· 온라인행정학사전(kapa21.or.kr)
· 나눔의 집, 김승훈, 2010, <사회복지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