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의 재정분권화
III. 존재하는 문제점
IV. 개선 과제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달 초 복지대타협특위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 사이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가 제안되었고, 기초지방정부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되었다. 참석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고,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복지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복지의 분권은 무엇이고, 특히 재정분권은 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재정분권에 대해 탐구하고, 사회복지의 재정분권과 그 예시를 서술하겠다. 그 뒤 그것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다루려 한다.

II. 사회복지의 재정분권화
1. 재정분권이란
재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원을 이양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의 이양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시킴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것과 수반하여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재원 조달을 행하고 또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기능의 독립이 보장된 상태로 인식된다. 다만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가 지니는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것에 한정된다.

2. 재정분권의 필요성
재정분권을 통해 정부 간의 재정관계를 새로이 구조화하는 것은,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던 수직적인 관계를 보다 수평적인 역할분담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영주, 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943f59c030550e9ffe0bdc3ef48d419
· 이인재, 2006, 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신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ff3fe0e660ac078d18150b21a227875
· 곽태영, 2020.07.10, “중앙-지방 복지사업조정위 설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