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소개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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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1.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2.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Ⅲ.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구상모델과 전략 방향
1. 구상모델
2. 전략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과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로 약칭함)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연계의 필요성을 구명하고 있다.
사실상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문제는 1988년 ‘7.7선언’이후 공식적으로 추진된 남북교류․협력이 1990년대 이어 2000년대로 들어와 본격적인 제도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하여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1988년 ‘7․7선언’이후 공식적으로 추진된 남북교류․협력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의 시행 이후 인적교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제정」,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발표,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법률」의 제정 등 은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환경 조성에 긍정요인이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의 실행이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남북경협의 성과와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거둠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구축을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 5년간은 남북경협이 연평균 37.6%씩 증대하였고, 참여정부 5년간은 연평균 무려 21.4%씩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남북경협과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이 남과 북의 정치․군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공통된 이해관계의 결합 가능성을 높여 주었기에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도화의 여건도 그만큼 탄력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결정적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빠졌고, 과거 10년 동안 속도를 내왔던..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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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호, 2002,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서울,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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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제13권 제3호, pp29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