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요약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아래의 문항을 읽고 요구하는 답을 쓰시오.
Q1. 사회복지사업법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요약적으로 설명하시오. (40점)
Q2.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즉, 지금까지 입법된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어떠한 사업법이 입법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가상의 법) 1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60점)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법 제4조)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법 제5조의2)
(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법 제11조)
(4) 사회복지 법인의 허가(법 제16조)
(5)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2. 미래에 필요한 가상의 사회복지사업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법 제4조)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 증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상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는 국가의 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하며,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 제4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상담, 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의무, 국민들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을 활성화 할 의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 교육을 강화할 의무,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보호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이들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마련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법 제5조의2)
한편 법 제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회복지사업법
웰페어뉴스, 김지환, 2015.12.21. 불신 얻는 복지시설평가, 지표와 평가위원에 대한 변화 있어야
국제신문, 김민주, 2017.12.18. 기부불신 한파에 온정, 나눔 손길 뚝
뉴시스, 유명식, 2013.4.17. 지자체 모호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불신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