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소개

형사소송법
주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본론-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실체적 진실주의
(1) 개념
(2) 구체적인 내용
(3) 한계
2. 적법절차의 원칙
(1) 개념
(2) 공정한 재판의 원칙
(3) 비례성의 원칙
(4) 형사사법기관의 후견 의무
(5) 재판의 공개
(6) 궐석재판 금지
(7) 한계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개념
(2) 수사와 공소 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공판절차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수 절차들
(5) 한계

III. 결론-형사소송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형사소송법은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의 개시, 재판의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될 판결에 대한 불복과 확정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죄와 벌을 실제 개별 사건에서 개별 피고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개별 규정을 초월해서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한다. 즉,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설령 형사소송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개별 규정들이,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몇 개의 대원칙들을 의미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실체적 진실주의
(1) 개념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실체적’의 반대 개념은 ‘형식적’인데, 형식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어 이것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식적 진실주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4, 김혜경,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재상, 조균석, 2019.8. 『형사소송법(제1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