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목차
I. 서론
1. 주민참여 예산제도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
2)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2.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주민소환제의 역할
3)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
II.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2. 주민소환제 사례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참여 예산제도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방재정의 운영 및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높이고 예산사용에 대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1989년 부라질의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주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예산편성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 되었고, 1996년에는 국제연합에서 ‘세게 40대 훌륭한 시민제도’에 선정될 정도로 모범적인 제도라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안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결국 전 세계적으로 퍼저 나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아산시 홈페이지 자료 주민참여 제안사업 우수사례 (서울 용산구)
· https://www.asan.go.kr/main/totalinfo/
· 이하늬 기자 2019 KBS뉴스 ‘가이드 폭행’ 전 군위원 300만원 선고.. 주민소환제 본격화
·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9882
· 인터넷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953655&cid=40942&categoryId=31665
· 인터넷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소환제
·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071&cid=40942&categoryId=3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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